비싼 아파트의 대안, 임대아파트

비싼 아파트의 대안, 임대 아파트
현재 30~40퍼센트의 사람들이 자기 주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저축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택 매입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임대 주택에 살면서 생기는 여윳돈을 문화생활이나 자녀 교육, 식생활 등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임대 주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음 페이지의 도표들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 분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 장기 전세, 장기 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을 높이면서 임대 주택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합니다.
1999~2000년 당시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 임대 주택 비중은 6~35퍼센트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7퍼센트(2009년 재고 기준)였습니다. 선진국에 견주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공공 임대 주택을 2018년에는 12퍼센트까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요구이면서 복지국가로서의 기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